법적 요건
해외 기업이 스위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과세 또는 영세율 거래에서 발생한 전 세계 연간 매출이 CHF 100,000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스위스 VAT에 등록해야 합니다. 스위스에 주소지, 등록 사무소 또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제67조에 따라 절차상 의무를 이행할 스위스 소재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외나 특별 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위스 VAT 규정
사업 활동과 매출에 따라 스위스 VAT 등록 필요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외 기업이 스위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과세 또는 영세율 거래에서 발생한 전 세계 연간 매출이 CHF 100,000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스위스 VAT에 등록해야 합니다. 스위스에 주소지, 등록 사무소 또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제67조에 따라 절차상 의무를 이행할 스위스 소재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외나 특별 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전 세계 매출 기준을 충족하면 설치나 물품에 대한 작업으로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수행하는 작업이 작거나 자재를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 물품의 이동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용역 수령자 소재지 원칙이 적용되는 용역만 제공하는 기업은 통상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VAT 납세의무가 없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통신 서비스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편판매에는 별도의 연간 CHF 100,000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발송되는 적격 소액 화물 중 세액이 CHF 5 이하라서 수입 VAT가 면제되는 화물에 적용됩니다. 수입자 지정 방식, 스위스 내 재고 및 플랫폼 규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 의무가 있는 해외 기업이 스위스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절차상 의무를 담당할 스위스 소재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등록은 통상 납세의무 발생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외나 FTA의 면제 승인은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VAT 번호를 취득해도 취업 허가를 받거나 스위스 회사를 설립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이행해야 할 의무
일반 VAT 신고와 납부는 통상 신고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FTA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당사의 월별 서비스 청구는 고객의 신고 주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연간 신고를 하려면 자격 요건, FTA 승인 및 분할 납부가 필요합니다.
FTA는 일반적으로 해외 기업의 등록 시 담보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해 추후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FTA 담보는 당사의 서비스 요금과 별개이며 고객이 직접 제공합니다.
각 당사자는 적용되는 스위스 위임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시기에 종료하면 입증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납한 정기 요금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기간에 비례하여 공제 또는 환불되며 일반적인 인수인계는 포함됩니다. 계약 종료 자체가 고객의 VAT 등록을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FTA에 신속히 알리고, 대리인이 계속 필요한 경우 후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스위스에 사업 거점이 없는 해외 기업은 스위스에서 공급하지 않거나 관련 전 세계 연간 매출이 CHF 100,000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위스 공급이 전부 매입세액 공제권이 없는 면세 거래이거나 일반적인 용역 수령자 소재지 원칙이 적용되는 용역인 경우에도 면제가 적용됩니다. 이 용역 면제에는 VAT 납세의무가 없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통신·전자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편판매 및 플랫폼에 관한 특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